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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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5일 대법원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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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임명권 행사 문제 없다는데

덕수랑 국힘만 왜 안된다고 하는지

진짜 위헌정당으로 없애버려야지 어휴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