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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해도 헌법 어긋나지 않아" 1
라이코넨 1 2024-12-25 11:59   조회 : 587

  •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해도 헌법 어긋나지 않아"
  •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이전 대법원장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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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 위배 아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에서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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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헌법 위배 아냐"
  •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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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답변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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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1
해도 된다는거지 해야된다는건 아니다 라고 버티지 않을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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