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600조 국가예산, 기재부는 예산요구서를 왜 감추나 5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1파워링크등록안내
뉴스타파가 2022년 5월,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
1·2심 재판부 모두 공개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국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판시.
그러나 기재부는 국민의 알권리 대신 대법원 상고를 택함. (왜 상고하는지도 밝히지 않음)
상식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공개못할 이유가 없는 서류인데
600조가 넘는 국가예산이 제대로 쓰이게 만들려면 예산요구서 공개가 필수인데,
한사코 예산요구서를 공개하지 않는 다는 것은 뭔가 감춰야 하는게 있지 않을까.
숨기는 자가 도둑이다.
1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5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몸치푸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