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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상 성적 욕설, '성적 욕망' 있어야 성폭력 처벌" 3
워윅 2024-12-25 14:42   조회 : 755

  • 대법 "온라인상 성적 욕설, '성적 욕망' 있어야 성폭력 처벌"
  • 온라인게임서 수차례 상대방 부모 성적 비하…벌금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온라인을 통한 성적인 욕설을 전송해도 '성적 욕망'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
https://n.news.naver.com/articl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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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이슈레이 다른의견 0 추천 0
성폭력에 대한 벌이 너무나 강력해서 저런걸 성폭력으로 처벌하면 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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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zz 다른의견 1 추천 0
좀빙같음 욕하는데 성폭력?이라고 그걸 대법까지 가져같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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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머웨이터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새키가 겜을 안해본넘인듯

패드립은 처벌시켜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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