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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적욕설, 대법원 판결 나왔네요.. 7
드러븐세상 2024-12-25 16:14   조회 : 2075

온라인서 성적욕설···대법 "'성적 욕망' 있어야 성폭력 처벌“

 

온라인 게임서 수차례 상대방 부모 성적 비하
대법, 벌금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 B씨에게 그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성적 조롱 등 성적인 비하 메시지를 다섯 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봤다.

또 A씨가 메시지를 한 번에 전송한 게 아니라 B씨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봐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온라인서 성적욕설···대법 "'성적 욕망' 있어야 성폭력 처벌“
  • 대법원이 온라인에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해도 '성적 욕망'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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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다른의견 0 추천 0

피해자가 먼저 비난 메세지 보낸걸 원인으로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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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탈린오빠 다른의견 0 추천 1

이제  맘놓고  쥐럴들  하겠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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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봄 다른의견 0 추천 1

판사가 롤 안해본 듯

한 문장씩 칠 수 밖에 없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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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mt 다른의견 0 추천 1

이제

한

문장씩

욕하면

무죄

 

판사한테도

적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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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청파 다른의견 0 추천 1
게임하다가 상대 부모 안부 묻는게 정말 관심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상대 기분 나쁘게 하려는 목적인건 맞으니 대법에서 하급심 결정의 취지를 인정안하는 것도 맞긴 하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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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수 다른의견 0 추천 0
애초에 별 ㅈ도 아닌걸로 고소 고발하는게 미친놈들이죠.

 

게임하다가 욕 쳐들었으면 그냥 겜 하지 말거나 고객센터에서 제재정도 먹게 하면 충분한데 이걸로 고소고발하는거는

 

그냥 행정력 낭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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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아~@ 다른의견 0 추천 1

그럼 성폭력이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를 했으면... 되려나?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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