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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요도를 볼때 헌재재판관 3인>상설특검>>김건희특검이라고 봅니다. 2
 아지라엘1 1 2024-12-25 16:19   조회 : 468

솔까 김건희 특검이야 나중에 해도 되는 문제고...

 

지금 가장 급한건 헌재재판관 3명 임명이죠. 두창이의 유일한 생존가능성이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요.

6인중에 한명만 반대해도 두창이가 복귀합니다. (두창이가 임명한 정형식이 좀 꺼름칙하죠)

4월 18일까지 끌면 헌재 재판관 두명이 퇴임하기 때문에...헌재가 그냥 무력화됩니다.

 

3인 임명하면, 9인체제가 되어서...이중 4명이 탄핵 기각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지 두창이는 확실히 죽는거죠. 

 

특검은 윤두창을 빠르고 확실하게 조질수 있죠.  근데 지금도 경찰. 공수처. 검찰등이 수사를 하고 있고..

단 특검이 없으면 공조본은 기소권이 없어서..결국 사건을 다시 떡검으로 넘겨 기소해야 하는데...

떡검 이놈들이 어떤 장난을 칠지 알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떡검이라도 김용현.여인형등이 내란죄 주요 종사자로 구속된 마당에...두창이를 여기서 뺀다는건 법리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아마 조직보호 차원에서..수사의 주도권을 쥐고...이걸로 딜을 칠려고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튼 지금 가장 급한건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고 봅니다. 이거만 되면 두창이는 확실히 죽는거죠.

특검도 중요하지만, 이건 헌재 재판관 임명과 비교하면 후순위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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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케인 다른의견 0 추천 0
속도 싸움인 것 같아요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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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win 다른의견 0 추천 0

6인으로는 심리(증인 불러서 심문하고 증거 분석하는)만 가능하고

 

기각 인용 판결은 7명 이상부터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6명중에 1명이 반대해도 기각 판결은 못 내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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