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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 헌법재판관 임명에대한 권한쟁의가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냐 하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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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있음.
즉 국가기관 상호간에대한 권한의 유무를 따지는 것임.
즉 국회가 자신의 권한으로 헌재재판관을 의결하는 것 가지고는 권한쟁의 불가능함.
그건 국회의 고유권한이니...
이걸로 권한쟁의하면 바로 각하.
그럼 언제 권한 쟁의가 가능하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때 권한쟁의가 가능함.
즉 권한쟁의를 했다...
이말은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이미 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권한쟁의가 심판되는 것.
고로 각하또는 기각...
즉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법리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말인데도 우기는 것임...
심지어 헌재는 공식적으로 의견표명했음.
권한대행의 임명 선례도 있고 가능하니 바로 임명해달라...
헌재가 밴하면 최종심이라 끝이지만..
지랄한다고 일반 법원에 소송걸면..
응 대법원도..임명가능하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말했음...
즉 권한쟁의심판은 기본적으로 헌재재판관이 임명이 되어야 제기라도 가능하고 제기해도 기각 혹은 각하된다...
그런데도 저딴식으로 언플하는 애들은...
참고로 이 권한쟁의는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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