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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한덕수 151석으로 탄핵가능 5
싸이뽐 10 2024-12-25 17:58   조회 : 1400
centristpolitics-20241225-175642-000-resize.jpg (120.7 KB)

 

20241225175804_kyrD3CK1bs.jpg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권한대행의 본래 신분 시절 위법 행위를 사유로 탄핵하면


151석으로 탄핵 가능하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ㅋㅋ


즉, 한덕수의 총리 시절 
위법 행위를 사유로 탄핵하면 됩니다ㅋㅋㅋ


 ㅋㅋㅋ

 

1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mimitree 다른의견 0 추천 0

본래 신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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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이찌 다른의견 0 추천 0

원래 되는데 권성동이가 알면서 시간끌려고 방해작전 피는 겁니다.   

법을 안다는 넘이 자신의 7년전 행위도 부정하며 발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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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발통 다른의견 0 추천 0

당연한거를 질질 시간 끌면서 표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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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금상 다른의견 0 추천 1
원문 찾아보니

대행 직무에 대해서 탄핵하면 대행 지위를 상실해서 다시 총리로 돌아가는거고...

총리 직무에 대해서 탄핵하면 파면 당하는거다 라고 되어 있네요 

탄핵 정족수는 해당 지위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총리 직무에 대해서 탄핵하면 151석 가능~

 

  • 국회전자도서관
  • 국회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국회전자도서관입니다. 자료 검색과 원문보기를 제공합니다.
https://dl.nanet.go.kr/Search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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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1

  • [단독] 헌법재판소법 해설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는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
https://news.tvchosun.com/mobile/sv... 

 


조선이 슬쩍 물 탔음 ㅋㅋ


본래의 신분에서 탄핵 이야긴 빼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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