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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머리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보니 4
하늘바람터 1 2024-12-25 18:23   조회 : 1204
F42E9534-F6D8-45A2-8F8F-39F93E2CD155.jpeg (69 KB)

 

이 분 글이 맞네요~~ 

  • [공식]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한덕수 151석으로 탄핵가능
  •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권한대행의 본래 신분 시절 위법 행위를 사유로 탄핵하면 151석으로 탄핵 가능
https://m.ppomppu1.co.kr/new/bbs_vi... 

 

 

 

 

 

 

 

 

  • 국회전자도서관
  • 국회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국회전자도서관입니다. 자료 검색과 원문보기를 제공합니다.
https://dl.nanet.go.kr/SearchDetail...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 위법 행동 시 탄핵 가결 정족수는 2/3이지만,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총리로서의 본래 집무 집행 중의 위법 행위는 "본래 신분으로서의 탄핵의 대상" ㅋㅋㅋ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잘 정리한 듯. 총리 시절 위법성으로만

 

20241225181758_Nf0ONm02pt.jpeg

 

 

 

조선이 이상하게 기사를 써 직접 찾아 보니: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시절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응? 

 

 될 수 없긴 뭐가 없어 ㅋㅋㅋㅋ 권한대행자 본인의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은 물론이라고 써 있구만 ㅋㅋㅋ 캡처된 그 단락의 긴 주석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서의 위헌 위법 사유에 대한 탄핵에 대한 설명임. 

 

 

 

 

  • [단독] 헌법재판소법 해설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는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
https://news.tvchosun.com/mobil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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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3 다른의견 0 추천 0

한덕수는 또 본인 직무중에 위법행위는 없었다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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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zz 다른의견 0 추천 0
계엄당시기준 참여한것만으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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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0

계엄 국무회의! 이거 하나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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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zz 다른의견 0 추천 0
어떤병신들이 200명 어쩌구 하고있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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