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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세력의 모든 대응책이 무력화되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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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리 탄핵을 한덕수가 인정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습니다.
- 국짐당이 이미 이를 대비해서 200석을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탄핵 의결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황은 또다시 안개 속 입니다.
자동으로 경제부총리에게 대행권이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실무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을지 국회의 지시를 받아들일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이어받는다 할지라도 한덕수와 같은 처신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덕수도 처음에는 시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적 성향으로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가 있었지요.
최상목도 한덕수 보다는 낫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지만 "단단히 각오하라"는 둘 끼리의 대화를 보면 또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3. 5명이상 내각 탄핵으로 국무회의 개회를 불가능하게 할지라도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짐당의 정부내각은 국회의결 법안 등의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학계의 일부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의장이 대행한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효력을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결정의 행정처리는 국회가 아닌 정부가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런 억지를 바로잡을 공권력이 아직 저들의 편에 서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찰과 검사들은 물론이고 공수처조차 저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도 차벽으로 막아버리면 트랙터는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공권력과 물리적으로 싸워 이겨낼 국민이 없이는 해결이 안됩니다.
4. 원 포인트 윤석열 임기종료 개헌을 하는 것도 정부의 협조가 필수요소 입니다.
-200석 이상의 가결표도 엄밀히는 기대감이 섞인 희망이고
가결 후 개헌 투표절차에 있어서도 모든 과정과 절차마다 상식과 순리를 파괴하고 뛰어넘는, 기상천외하고 천인공로할 방법으로 저지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어 이재명 3심이 선고 되는 날.....
아.... 이렇게 까지 비극적이고
이렇게 까지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 상상까지 해야되는 내가
너무 비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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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뜻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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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긴 분석 글을 작성하실 정도의 스트레스를 우리 국민들이 받고있다는 현실이 비참하네요... 저도 크리스마스에 시도때도없이 혹여 사건사고가 없나 뉴스들여다보는 현 상황에 대해 너무 안타깝고, 이미 점령된 정권에 의한 막막함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매우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시민만이 이상황을 타개하여 이겨야합니다 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