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확인 차.. 

즉각 권한대행이 최상목으로 되는 거라고 ㅋ

https://www.facebook.com/share/p/1DeLYerLXV/?mibextid=wwXIfr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

Q.국힘 쪽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200명이 정족수라고 합니다.

A.헌법조문을 봐야지요. 국무총리는 151+명이고, 대통령은 200+명입니다. 

Q.그럼 권한대행은요?

A."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그 자체가 되는게 아닙니다.

Q.권한을 행사하니까 대통령 자체가 된 게 아닐까요?

A.그럼 대통령이면, 현 대통령의 잔여임기 전체를 대통령 시켜야 되지 않나요. "제21대 대통령 한덕수" 이렇게는 절대 안되잖아요. 한국의 국무총리는 어떤 경우도 대통령을 승계한게 아닙니다. 대통령 궐위 확정후  2개월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Q.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의 궐위시에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잔여임기 다 채우잖아요. 닉슨이 사임한 뒤, 제럴드 포드는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그건 왜죠?

A. 미국에선, 대통령+부통령을 함께 국민이 <선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궐위되면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 자체가 되는 거지요. 제32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임중 사망한뒤, 트루만 부통령은 바로 '제33대 대통령'이 되어 무려 3년9개월간 대통령을 합니다. 한국의 국무총리는, 그런 선출된 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겁니다. 

Q.그런데 만일 정족수 논쟁이 해소되지 않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회에서 표결해서, 가령 180표 나오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고 하고 토르망치를 세번 힘차게 두드리고, 탄핵소추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면 국무총리탄핵의 법적 효과 즉각 발휘됩니다.

Q. 그게 말이 안된다고 국힘이 주장하면요?

A. 그거야 국힘이, 헌재에 가서 열심히 다퉈야겠지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보고요. 어쨌든 대통령 권한은 한시도 그 비워둘수 없으니, 즉각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Q. 최 부총리나, 내각이 "아니다, 한덕수에 대한 국회 표결/의장 망치/효력은 틀렸다, 그러니 우리는 한덕수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인정하고, 그의 주재로 국무회의도 하고, 대통령직인도 찍고 하도록 하겠다"고 버티면요?

A. 뭐, 한총리에 대한 충성심이 뻗칠 리도 없고요. 뭐라 하는지, 그땐 다시 두고 보고 이바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