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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윤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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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현직 부장판사 “尹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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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尹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25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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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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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국정원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까요?? 구글에 스카이데일리 국정원 치니까 쓰레기 매체 기사밖에 안나오네요. 지역카페에서 처음 본 쓰레기언론사인데 엄청 퍼나르더라고요. |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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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이 유죄 안받을려고 판사 죽이면 무죄가 되나?
국회가 해제 못하게 하려고 체포조까지 운영했는데 헛소리...저사람 판사직 뺏으세요. 큰일날 인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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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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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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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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