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덕수, 200석 필요 믿고 버티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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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덕수, 200석 필요 믿고 버티나 ㅋㅋ ²⁷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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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24-12-25 20:48 조회 : 1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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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말 믿다가 ㅋㅋ

151석도 한덕수 탄핵 가능한데…‘200석 필요’ 믿고 버티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적으로 다퉈볼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장하지만, 법조인들은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

https://v.daum.net/v/20241225203005...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 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2015년 발간한 주석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다. 대행되는 공직자 즉 대통령직 탄핵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주석서는 이런 정족수는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고 한정한 뒤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고 덧붙인다. 즉 대행을 맡은 뒤 직무를 수행하면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땐 200석이 필요하지만,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151석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ㅋㅋㅋㅋ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보니
이 분 글이 맞네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 위법 행동 시 탄핵 가결 정족수는 2/3이지만,

https://m.ppomppu1.co.kr/new/bbs_vi...

soonS24
| 57 0

소요사태 기다리는 중

호옴런
| 35 0

그럼 법이 대통령에 준하는 이라고 되어있겠지 ㅋㅋㅋ 빨리 안자르니까 개소리가 난무한것임 ㅋㅋ

chinadoll
| 14 0

국짐은 총리 탄핵되도 대행은 유지해야 한단 헛소리까지 하고 있음 덕수랑 뭔가 협상했는데 탄핵으로 나가리되면 다음 후순위들은 국회에서 온 서류 프리패스 시켜줄 것 같은 분위기인가

level0
| 12 0

저 병신은 지가 대통령인줄 아네 ㅋㅋㅋㅋㅋ

Feste
| 9 0

200도 헌법재판연구원의 주장일 뿐 대행한다고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달라질 수 없죠. 직에 대한 탄핵인데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에 있나 그냥 국무총리직에 있으면서 권한대행할 뿐이죠. 구분할 필요없이 헌법에 나온대로 151명 찬성으로 탄핵되는거죠. 헌법에 없는 내용으로 뭔 200 다 개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