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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중에 대통령제 국가가 희귀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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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의원내각제 아니면 이원집정부제.
안철수가 내각제도 안 된다(의회 신뢰도 낮음) 이원집정제도 안 된다(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총리 받아들이실?)
하길래 뭔 소리지 싶어서 싹 찾아봤는데
한국 미국이 유이하고 지금 두 나라 정치 상황이 초유의 양극단에 표퓰리즘 대통령 선출로 몸살을 앓는 중ㅋㅋ
미국이야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 노릇도 하니까 강력한 권한과 실력을 가진 자를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이 정당화 된다지만
헌국은 그런 것도 아니고 대통령제라는 게 많이 이질적이긴 한 듯.
3번의 탄핵안 가결과 2번의 파면이 나온 거면 문제가 큰 것이죠.
총리라는 자들도 사실상 대통령 꼭두각시에 가깝고.
대통령이 큰 사고 칠 때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발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 소모적이구..
내각제나 이원집정제였으면 지금 이재명이 사실상 지도자.
지난 번 총선 결과로는 이해찬? (둘 다 민주당 초압승 결과를 일으킨 당대표)
아무튼 가정에 불과하지만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탄핵발의권이나 예산권 입법권 정도인데
지지율 20프로에 폭정을 일삼는 극우꼴통 전제군주형 대통령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애매하니까
자꾸 내각 수장들 위주로 탄핵하거나 예산을 안 주거나 특검발의 계속 하거나 하는 거죠.
쿠데타 이후에도 거국내각 어쩌구 소리 나오는 것도 다 현행체제가 애매하기 떄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 틈을 파고든 게 한-한 과두정 체제 시도였고요. 물론 불발됐지만. 근데 이것도 윤석열이 한동훈 통수 또 쳐서 무산된 거지
바짝 숙였으면 어찌될 지 몰랐음;
총리라도 다수 의석인 야당성향의 총리였다면, 지금 윤석열은 존버 못 하고 바로 수갑 채워서 끌려갔음..
지금도 경찰청장 직무대행, 공수처장 헛소리 찍찍 하고 그 수장인 권한대행 한덕수도 배짱 부리는 게 6공화국 대통령제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봅니다.
임명직 따위가 무슨 대통령인양 거부권 찍찍 싸면서 대통령 권한을 마구 휘두르나요.
"과거 고건도 그랬잖냐!"
물론 그것도 문제고,, 근데 그건 의회가 자의적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기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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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찌인남자
메이봅봉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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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제죠. 총리가 주도하냐 대통령이 주도하냐는 결국 정당 의석이 결정하는 거구.. 쟈크 시라크 총리가 대표적.
대통령을 사실상 외교 의전용으로 앉히고 총리가 주도하는 정권은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마크롱 정권은 출범 때 여당이 압도적으로 이겼고 총리는 협치용으로 임명. 하지만 올해 총선 결과로 국정동력이 상당히 저해된 상태. |
트라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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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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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가장 큰 차이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누가 뽑느냐인데
1987년 많은 피와 희생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나라에서 다시 국민의 손에서 국회의원에게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주자는 주장이 지지를 얻기는 힘들지 싶습니다. |
메이봅봉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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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에게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이양하는 거죠. 애초 당대표를 구심점으로 총선 대선 다 치르는 거라. 당대표를 국민이 선출하는 거면 저는 직선제나 진배없다 봅니다. 권한의 차이가 있겠죠. |
지나가다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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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봅봉 국회의원에게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이양하는 거죠. 애초 당대표를 구심점으로 총선 대선 다 치르는 거라. 당대표를 국민이 선출하는 거면 저는 직선제나 진배없다 봅니다. 권한의 차이가 있겠죠. |
트라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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