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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는 한덕수가 할 걸로 보는 듯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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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인터뷰
https://m.programs.sbs.co.kr/radio/...
네.
▶박범계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당초 방침에서 임명을 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미 한덕수 총리는 총리로서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행위를 저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직을 걸고, 즉 사표를 내는 정도의 행위를 해야 직위상 그게 묵시적 동조가 아니거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이미 그것 때문에 탄핵소추의 요건은 다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문제는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될 가능성이 없어요. 더 할 게 없어요. 이미 2 대 1로, 또는 1 대 1 대 1로 합의가 돼서요. 인사청문회는 뭐 여당이 불참했지만 인사청문회까지 끝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 더 이상 그 문제를 논의할 게 없고요. 이것은 헌법재판소도 완성체를 구성해달라고, 그러고 대행의 권한이 가능하다고 했고, 대법원도 가능하다고 한 마당에 이것을 거부하면 이건 별개의 문제로 실정법으로서 위헌‧위법, 지금까지 내란동조를 더 넘어서 직무유기가 되거든요. 처벌받아요. 탄핵소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김태현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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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는 이번만 하고 이제 그만 은퇴합시다.
법무부 장관할때 보니 그냥 진짜 무능 그 자체.... 대전에서 이번에 교체되길 바랬는데 좀 아쉬워요. |
청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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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법원까지 임명에 문제없다고 하니까..아마 임명은 할듯요.
그래야 지도 탄핵 안당하죠. 특검은 계속 반대할듯...특검하면 지도 감옥 가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