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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릴레이 인터뷰｜보수 원로 헌법학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지난 11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직후 이 전 처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이 많았던지 흔쾌히 수락했다. 다만 그는 정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 시간을 두고 만나자고 했다. 뜬금없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예감했던 걸까. 이 전 처장 자신도 “놀랐지만, 돌이켜 보니 징후가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이틀 전인 12월 12일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서울 사무실에서 이 전 처장을 만났다. 

" 사기(史記)에 ‘부지기군 시기소사(不知其君 視其所使)’라는 말이 있다. 군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면 그가 부리는 신하를 보라는 뜻이다. 지금 대통령을 보라. 한 자리 바라보는 부나비 같은 사람들 말고 직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 

Q :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5일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뭔가 짚이는 게 있었나?

A :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이 대표가 했던 말이 번뜩 생각났다.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나 20분간 공개적으로 대화하다가 비공개로 돌렸는데, 이 대표가 대뜸 ‘계엄령이 염려된다’고 하더라. 내가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했더니 ‘여러 낌새로 봤을 때 적어도 경비계엄 정도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윤 대통령 성격상 그런 약한 거로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게 널리 알려 달라고도 했다. 아무래도 보수적 학자인 내가 얘기하면 좀 더 관심을 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난 그때 계엄은 있을 수 없고, 만약 선포해도 국민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데다, 계엄군도 국민의 편에 설 거라고 잘라 말하고서 얘기를 끊었다.”

Q : 정말 온 국민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충격이 컸다.

A : “그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들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깨워서 알았다. 창피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고시 합격하고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됐는지… 대통령이 말끝마다 헌법정신, 헌법 원칙 찾고 그러는데, 헌법 조문이나 제대로 읽고서 포고령을 손질했는지 묻고 싶다. 자기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다.”

Q : 조금 전 윤 대통령이 네 번째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봤나?

A : “오늘 담화는 국민을 향해서 전쟁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여론을 호도할까 궁리하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거다. 극우 유튜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90%가 넘는 국민과 편 가르고 혼란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여서 안타까울 뿐이다.”

Q : 오늘 담화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있을까?

A : “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본다. 서버 조작 못 한다.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꾸 진 선거만 부정선거라고 주장한다. 그럼 0.7% 차이로 이긴 대통령선거는 어떻게 설명할 텐가?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작 0.7% 조작 못 할까? 이런 유치한 선동과 주술에 대통령이 빠져 있는 거다.”

Q : 야당에 겁만 주려고 했다는 식의 변명도 황당하다.

A :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표결로 국정을 처리하는 거다. 자유민주주의를 총칼로 지키나?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것 없는 ‘헌법 무지렁이’가 헛소리하는 거다. 야당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거대 야당을 누가 만들어줬나. 대통령이 못하니까 국민이 만들어주지 않았나.”

Q :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면권이나 외교권처럼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다, 이런 주장도 있다.

A : “그걸 궤변이라고 한다. 헌법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얘기 못 한다. 통치행위란 과거 군주제적 시각의 헌법 이론의 산물이어서 지금은 거의 인정받지 않는다. 설사 통치행위라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을 벗어나는 순간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이다. ”

Q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몇몇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A : “대통령도 그랬고, 정치학자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간혹 있다. 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과 하위 법률인 계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개 일반적인 법률은 헌법보다 하위 법률에 따라 세부 요건이 규정되는데, 계엄에 관해선 계엄법보다 헌법에 더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헌법에 의해 발동되는 것이지 계엄법에 의해 발동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계엄령을 발동한다고 명백히 헌법에 규정돼 있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자. 지금이 군대를 동원해 질서를 유지해야 할 만큼 혼란한 상태였나?”

Q : 절차적 요건은 어떤가?

A :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나 거쳤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즉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군사 명령도 마찬가지다. 또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할 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지금 증언으로는 국무회의 개회선언도 없이 한 2, 3분 자기 얘기만 하다가 뛰쳐나가서 발표했다는 것 아닌가.”

Q : 회의 자체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건가?

A : “한덕수 총리가 그랬잖나. 자기나 다른 사람 누구도 서명한 적 없고, 문서도 없다고 말이다.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위헌이 되는 거다. 사면권이나 외교권의 경우 헌법에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로 나온다.”

Q : 실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행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A :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걸 두고 ‘쿠데타’, 내란이라고 한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는 변명도 말이 안 된다. 내란은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처벌한다. 실행에 착수하면 5분이든 10분이든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말처럼 두 시간도 아니다. 해제까지 5시간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내란을 획책했음을 자백한 것이고, 내란이 미수에 그친 걸 본인이 아쉬워하는 장면이다.”

Q : 국회를 봉쇄하고 군이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한 건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A : “대통령이 헌법 교과서 한번 제대로 봤는지 의심스럽다. 밝혀진 바로는 계엄포고령을 대통령이 최종 수정했다고 하는데, 초헌법적·위헌적인 내용 일색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국회 권한은 손 못 댄다. 그래야만 국회가 계엄 해제도 요구하고 심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치, 정당 활동 금지한다면서 국회에 진입했잖나. 박정희 때 유신헌법 만들려고 국회 해산한 것 이후로 초헌법적인 조치다.”

Q : 대부분의 국민이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A :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한 10%나 될까 말까 한 사람들 모아서 사회 혼란 조성하겠다는 건가. 이제 대통령 직무 정지되면 아예 보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전파를 주는 것도 낭비다. 국민이 왜 거대 야당으로 만들어줬는지 그걸 알아야지. 야당과 협치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라는 것 아닌가. 김건희 특검법을 자기 가족 지킨다고 세 번이나 부결하고, 옛날 왕들도 그렇게는 안 했다.”

Q : 기사가 나갈 때쯤이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될 거다. 재판관 성향 따져가며 예상이 분분하다.

A :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 본다. 적어도 40년에 걸친 내 헌법적 경험과 우리가 걸어온 헌정사를 볼 때 내 판단은 확신에 가깝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걸 국민이 다 지켜봤다.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극단적 사고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내가 임명했으니 나를 따르겠지’라는 얄팍한 기대는 접는 게 좋다. 우리 헌법재판관들의 헌법적 양심과 양식은 결코 그런 사사로움에 휘둘리지 않는다.”

Q : 완전체에서 3명 부족한 6명이 심리를 진행한다는 게 좀 못 미덥긴 하다.

A : “박근혜 대통령 당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됐다. 윤 대통령 탄핵 요건의 중요성과 명백성과 국가 해악성에 비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 발의 피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보수 성향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모두 탄핵에 찬성했다. 헌법재판은 본래 정치 재판이다. 헌법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규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핵 심판은 당시의 정치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국민 마음속에 대통령 윤석열은 이미 지워졌다.”

Q : 지금까지 말씀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보인다.

A : “지금까지 상황에선 정상참작 요소가 전혀 없다. 유일한 방법이라면 심신미약을 주장할 순 있겠다.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으니 말이다. 실제로 오늘 대통령 담화를 보고 저건 정상적인 사람, 법조인 출신 대통령 입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오죽하면 내가 이런 얘기까지 꺼내겠나.”

Q :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보수 원로로서 그를 만나보니 어떻던가?

A :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지난 대선 때 3일 전쯤 이 대표가 내게 지지 선언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그때 정중히 거절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과 기득권층에 대한 한풀이식 정책 안 하겠다고 하라고 권했다. 그랬더니 곧바로 발표하더라. 지금 윤석열 보니 그때 지지하지 않은 게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대표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하더라. 유연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Q : 일각에선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스트, 독재자라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의외다.

A : “이념적으로 경도돼 있는 것 같진 않다. 빈곤했던 과거와 노동운동 등의 경험 때문에 맺힌 한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 만나서 주 52시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 예외를 넓혀 달라고 했다. 또 소액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기업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다른 방법 있지 않냐고 하니 이 대표도 자본시장법을 먼저 개정하면 된다는 걸 알더라. 지금 민주당의 당론은 상법을 개정한다는 건데 이 대표가 막고 있다. 그런 유연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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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가 누군지를 떠나서 

내용은 볼만한거 같아 올려봅니다.

정상참작 심신미약에서 피식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