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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딱 걸림 ㄷㄷ.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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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
한덕수 완벽한 증거 확정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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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풍무력백화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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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한덕수가 건의한게 아니라 거쳐서 김용현이 했다는 말 아님? 왜 한덕수가 건의했다는게 됨? 거치다는게 정의를 좀더 서류상인지 그냥 말로만 거쳐도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할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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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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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전항생략)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대략 김용현이 한덕수를 내란수괴 공동정범으로 총알받이 세우고 본인은 중요임무종사자 정도로 사형 무기징역은 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건의만 했다고 빠지고 법률상 '거친다'는게 '전결' 혹은 책임을 지우는 거라서요. 추후 수사로 1. 부서하지 않았다면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불법계엄이고, 2. 부서했다면 국무총리도 내란공범 증명이라 어쨌든 김용현 입장에선 이득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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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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