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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헌재 재판관 임명 제도 개선해야겠네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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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워링크등록안내
개헌 사항이라던데
정권 바뀌면 개헌해야 할 사항들이 많네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분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24시간내 임명장 주어야 한다.
안하면 국회 3명은 국회의장이, 대법원장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해야겠네요.
대통령이 해외 나가 있으면 전자결재하여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보내주고 임명장 주는 행사는 나중에 하는 형식으로도 좋겠고요.
진짜 저 당 찍은 사람들 원망을 접어 두려고 했는데 계속 뉴스에서 나오니 아... 진짜... 왜 저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이 사단을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찍 덕분에 국민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올라갔겠어요.
제발 다음에는 투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생 저 당에 단 한표도 안줬는데 안주기를 정말 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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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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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헌법은 대략적인 법정신만 내놔도 알아서 잘 해석하면 되는데 저런 위헌적인 범죄자들이 꼭 뒤틀어서 문제에요. 개헌할 때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야할 듯요. |
80번째_자전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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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이 헌법 만드신 분들은 시스템에 의해 선의로 잘 실행 될거라고 가정하고 헌법을 만들었을텐데요. 이렇게 악용하는 놈들이 생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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