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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11
메탈오페라 2024-12-26 16:42   조회 : 640

공수처는 사법적폐에 대한 기소로 바꾸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걸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경찰이 판검새에 대한 수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소가 안되잖아요 기소가....

그걸 공수처가 가져야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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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무아구 다른의견 0 추천 2
원래 공수처법은 저렇지 않았어요. 국힘때문에 누더기가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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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정권바뀌면 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기소권에 대해서요.

어차피 경찰이 수사는 다 합니다. 기소를 못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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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다른의견 0 추천 0

민주당 수박짓이라니까요

국암당과 협치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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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다른의견 1 추천 0

@싸립꼴 

이 인간은 수박 타령 밖에 못하는지...;;;

2019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가 128석인데...

무슨 수박타령을 하는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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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다른의견 0 추천 0

@나그네0028 .

언제봣다고

욕지거리냐

????

잘못먹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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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다른의견 0 추천 0
다음 정부에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형태로 바뀔 겁니다...그러면 공수처는 필요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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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사법적폐에 관해선 공수처가 기소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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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다른의견 0 추천 0
수사를 경찰이 하게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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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푸풉 다른의견 0 추천 1

기소권독점 문제가 있어서 존치되어야합니다.

기소장난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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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fgthdgh 다른의견 0 추천 0

경찰도 수사권이 있지만

정재계 거물급 수사는 경험이 없어서

무능하기로는 공수처나 매 한가지 입니다.

 

과거 수사권조정때도

기계적 분리만 신경썼지

인적자원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아서 계속 무리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구요.

 

결국 이런 거대사건 수사는

특검이 유일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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