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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버티기 가능? ㄷㄷ JPG 13
xiblep 3 2024-12-26 18:28   조회 :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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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미만’ 탄핵안 가결땐 한덕수 버틸 수도…국회가 권한쟁의 소송내야
  •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한 총리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한 총리가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 미달을 명분 삼아 권한대행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안 표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역으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직무정지인데 어떻게 버티기에 들어간다는거지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
빨간막걸리 다른의견 0 추천 3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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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다른의견 0 추천 5
저건 언론이 버티라고 압박넣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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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다른의견 0 추천 0

기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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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1

ㅋㅋㅋㅋ 마음대로 하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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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미꾸라지 다른의견 0 추천 3
개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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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그냥사는거다 다른의견 0 추천 0

최상목이 받으면 끝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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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3
  • 헌재 “정당은 권한행의심판 못해” 첫 판단…한국당 무제한토론 거부 정당
  • [로리더] 헌법재판소가 “‘정당’은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을 부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다.또한 작년 12월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27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8명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 가결ㆍ선포행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https://www.lawleader.co.kr/new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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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osu 다른의견 0 추천 0
전광훈이랑 국회에 쳐들어오길 바라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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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A 다른의견 0 추천 1

저게 될리가

두창이도 탄핵은 못 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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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 [단독] 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 중앙일보
  • 국민의힘은 이 책의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653페이지)는 문장을 근거로 한 권한대행 탄핵…
https://www.joongang.co.kr/article/... 

 


직접 저부분 쓴 사람이 151석 필요하다고 말했음. 

 

 

 

이유 : 권한대행 직무상의 위법은 200석

       국무총리 직무상의 위법은 151석

 

민주당은 국무총리 직무상 위법을 적시하였기에 151석으로 하면 됨. 

 

버팅기든 말든 지맘. 뭐 어쩌라고 ㅎㅎ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년) - 헌법재판소법 해석해놓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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