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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단의 대책 구상 21
바람막이쪼아 5 2024-12-26 19:24   조회 : 1925

한덕수 탄핵되고 
다음대행이 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권 사용한다??
 
그러면 5명 동시 탄핵시키고
국무회의 마비로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하고

헌법재판소법 개정 해서 국회 동의안 의결 후 
15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한것으로 본다. 
이 규정만 넣으면 됨

 



저걸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하라하면  

헌재에서 뭐라할지???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1
WinterHasCome 다른의견 0 추천 0
왜15일이져..3일도 길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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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막이쪼아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거야 수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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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안됩니다.

헌법 명시되어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자꾸 이상한 주장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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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막이쪼아 다른의견 0 추천 0
어차피 판단은 헌재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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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대통령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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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니오스 다른의견 0 추천 0

@바람막이쪼아 헌재의 판단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 되야 헌재에서 판단하는거죠

내각이 올킬당했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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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니오스 

그런 비상사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해서 이 사단이 난거죠..

개헌시 그 내용을 집어 넣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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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HasCome 다른의견 0 추천 2
헌법으로 모든걸 규정할수 없으니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순 없습니다.

헌법에 규정하고 보충적으로 법률로 추가 규정하는것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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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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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HasCome 다른의견 0 추천 1

@기가단테 

그 규정의 취지를 잘 봐야합니다. 3권분립의 원칙에서 각각 3명씩 뽑아서

임명만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기 보다 의무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을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입니다. 

따라서 특정일이 지난후 헌재재판관으로써 지위를 획득한다고 하면 

오히려 법의 안정성을 위할수 있는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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