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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헌재는 한덕수 탄핵 정족수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음 3
하늘바람터 2024-12-26 19:31   조회 : 787

 

 

  • 헌재 "尹, 서류 제출 아직 없다"…한덕수 탄핵정족수에는 공식입장 없어
  •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탄핵 심판을 받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헌법재판소에 관련 서류를 한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피소추인(윤 대통령)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변론
https://v.daum.net/v/20241226145956...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정족수와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이와 관련,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공보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이 헌재로 넘어오게 될 경우 최우선으로 심리하게 될지에 대해선 "차후에 사건이 들어오면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

 

탄핵 사건에 덧붙여진 권한쟁의 가처분 들어오면 신속히 판단하겠다는 말로 들림. 일단 그러함. 

 

중요한 건 탄핵으로 직무정지는 가처분 판단 전까진 확실히 맞는 거. 일단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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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1
이건 국회의장의 권한이라 헌재에서 입장 내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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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1 추천 1

저도 그리 생각하는데 최악은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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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제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만 윤 탄핵 이전 국무총리 시절 위헌, 위법한 행위는 인용될 것으로 봅니다. 대행이 된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기각되어도 관계 없을 거 같아요. 대행이 되기 전 행위에 대해 151석이라는 건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이미 나온 상황이라서요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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