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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떡수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내면 기한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5
메탈오페라 2024-12-26 20:03   조회 : 610

받아들여질리도 없겠지만 심리는 들어갈텐데 한 며칠될까요?

이미 특검 탄핵 인용된후에 결정나려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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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상관없이 최상목이 권한대행입니다.

신경쓸 필요가 없음...

지금 최상목 입장에선 헌재 재판관 임명하면..

권한대행을 오래 할 수있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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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닉네임입니 다른의견 0 추천 0
본래 한덕수의 고유 권한도 아닌 승계 받은 권한이고, 바로 다음 순번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효력정지 할 실익이 없어서 받아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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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tgygf 다른의견 0 추천 0
어떤 여기자가 말하길, 헌재에 넘기면, 최대한 빨리 해서 일주일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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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0

장윤선이 7일 이야기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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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금상 다른의견 0 추천 0
일반 재판 만큼은 아니지만 시간 꽤 걸려요

심리 기일 잡고 양측, 의견 서면 제출도 받고...

제생각엔 현재 대통령 탄핵건이 가장 최우선순위라서 가처분 결정자체도 2~3달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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