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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 뉴스특보에서 신장식이 독특한 이야기를 했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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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도 논의하다가
6인 체제에서도 기각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걸 알아냈다고.
https://www.ddanzi.com/index.php?mi...
겸공 뉴스 특보에서 신장식 의원이
김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가처분 신청관련한 결정문을 분석하면서 자신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6인체제에서 1명이 반대하면 7인체제에서 1명이 반대하는 것과
결과가 바뀔수 있기 때문에 6인체제 이면 만장일치로 탄핵 가결하거나 아니면 계속 결정 못 하거나하는 라고 하네요.
만장일치 되거나 아니면 결정을 미룰 거라고.
일단 신장식 의견입니다. 3인 합류 전의 신속한 결정이 최악이 되지는 않은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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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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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는 소수결의 위험이 있어 반 헌법적이죠.
9인의 6인 찬성과 6인의 6인 찬성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인데 반헌법적인 승인을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
jef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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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일때 6명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6명일때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한명만 반대해도 기각이므로, 한명의 의견이 5명의 의견을 이긴다는 소수결의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근혜때는 구성원이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한두명이 반대해도 다수결의 원리 작동하죠.
만장일치 여부 보다는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다를때 어느 결정을 따를 것이냐가 문제라고 보는겁니다. |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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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가처분 결정문에 그렇게 나온데요. 6인 체제인데 5:1 이렇게 기각은 안될 거라는 취지를 결정문에서 봤다고. 3인 충원이 더뎌져도 암튼 최악은 일단 안 나올 거라는. |
기가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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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세요 헌법재판관에서 최소 4명은 저 미친놈이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복귀하게 할까요?
빨리 결정하는 것은 거의 90%이상은 인용결정입니다. 지금 문제는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아니에요... 언제 할거냐입니다... 3명 못넣으면 2년반의 권한대행체제를 겪어야해요.. 차라리 개헌을 해서 아웃시키는게 빠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