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한덕수의 권한쟁의 14
야2바 1 2024-12-26 20:42   조회 : 1134

김웅 말로는 총리로 탄핵하면 151석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면 200석 이랍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에게 총리때 일은 문제삼지 않기로 약속했다네요.

그래서 내일 민주당은 탄핵사유에 권한대행때 한일을 추가해서 탄핵한다네요.

그걸 한덕수가 권한쟁의 거는거구요.

 

박성태도 그냥 민주당이 입 싹닫고 총리때 일로 탄핵하면 될텐데 민주당의 그 점이 참 답답하다네요.

 

상대가 더티하게 나오는데 굳이 신사적으로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4
sense8 다른의견 0 추천 2

  • [전문] 민주당 발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탄핵소추안 전문입니다.  ◇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
https://v.daum.net/v/20241226163001...

 

오늘 이미 발의 했는데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뽐뿌금상 다른의견 0 추천 0
이미 탄핵안 발의/보고 했어요~ 내일 표결만 남은 상황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야2바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랬군요. 퇴근하면서 들은 라디오에서 나온 내용이라 제대로 못들었네요. 그럼 권한쟁의 가겠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3
뭔 개소리를...

  피소추자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의결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하였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을 공모 또는 방치, 방조하였다.

 

이게 이번 탄핵소추안의 사유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게 총리때 일 아닙니까?

총리때 일도 같이해서 써놨어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야2바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니까 총리때 일만 가지고 했음 될텐데 권한대행 일도 추가해서 권한쟁의할 빌미를 주냔거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빌미될거 없어요.

권한대행때 것은 200명이상이라 혹시나 헌재가 판단을 해도 1~3에 해당하는 내용은 총리때 일이기에 151석입니다.

그런 경우 판결은 4,5번에대해서는 각하 1~3번으로 탄핵인용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원래 재판에서 흔히 있는 이야기에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라미니오스 다른의견 0 추천 0
약속은 협조를 잘할때 이야기겠죠 ㅋㅋ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세인트케인 다른의견 0 추천 0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한테 일방적으로 약속할 일이 있나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아스라스 다른의견 0 추천 0
전혀.

전부다 탄핵사유로 했는데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붕발이 다른의견 0 추천 0

오늘 김용현말로 인해 한덕수의 내란행위는

총리때 내란행위가 입증된거 아닌가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