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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이미 충분한 탄핵사유를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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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일단 위의 '공동 국정운영체제' 구상 자체가 위헌, 위법성이 매우 다분하고,
애당초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헌법 조항도 없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일임한 권한을 여당 당대표와 총리가 짬짜미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성이 너무 농후 합니다.
당시 대통령 궐위 상태도 아닌 와중에 한동훈 이랑 같이 공식 기자회견 에서 말 했으니,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대통령 권한에 대한 부정' 그 자체여서 위헌 입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거 의외로 큰 탄핵사유 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직접 민주주의 선출직 공무원' 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헌법적인 '정당성' 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소극적, 제한적' 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붙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는 '권한대행' 신분이 행사하기엔
너무나도 적극적인 대통령 권리 행사 입니다.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입법부 의 입법에 행정부의 '거부권' 이라는 최후의 보루로 입법을 막을 수는 있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 없는 상태' 에서의 '국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 행사' 라는 '임시직' 이기에,
이런 경우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 으로 '민주주의 선출직 제1 공무원'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 인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 자체가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부역한 것 까지 안가도,
위 두 개만 해도 이미 '총리' 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으로서 해선 안될 행동을 너무 대놓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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