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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입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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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워링크등록안내
총리실 공무원들이 일단 직무정지는 맞고, 그 다음 대응 즉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을 한이 할 지에 대해선 답이 없다고.
탄핵 이후 보면 알겠죠. 출근 투쟁을 할 지 안 할 지.
kbs는 뜻밖에 내일 탄핵되면 권한대행 바로 최상목으로 넘어간다고 적시하고 시작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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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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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라기 보다는 최상목으로 넘어가는 건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뭐 그런 거 같네요. 출근 투쟁은 위법이 더 가중되는 거라서. 어차피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하면 출근투쟁 하나 안 하나 걸리는 시간은 같죠. 공무원이라 가중처벌 때문에 출근투쟁은 안 할 가능성도 상당. |
뽐뿌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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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석으로 국회 의장이 탄핵을 가결시키면 최상목으로 대행 넘어갑니다~
총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 행위 자체에 헌법 위배가 있는지 심판하는 절차를 심판하지만 일단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넘어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