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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윤석열 탄핵사유 박근혜보다 위법 더 중하다 2
인버스레버리지 7 2024-12-26 21:24   조회 : 851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윤석열 탄핵사유 박근혜보다 위법 더 중하다”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https://n.news.naver.com/article/03...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갗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하다”고 답했다.


=======


모두가 아는걸


관련자들이랑

 

국힘만 모르는듯 

 

쯔쯔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StanCollier 다른의견 0 추천 0
법 공부한 초심자들도 명백한 위법 위헌인 걸 알 정도인데

 

국민들 현혹시키려고 되도 않는 언플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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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스레버리지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헌재 임명 절대 반대하는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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