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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자(전한길) (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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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자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2주째,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통과된지 3일 째 되는 날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번 사태를 두고 보는 시각과 평가는 엇갈릴지 몰라도 이러다가 혹시나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모두가 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혼란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여당과 야당은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로 싸우고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탄핵 협박을 하면서 야당 안에서도 지나치다고 말하는 양곡법과 반기업적인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키고자 하면서 갈등과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국회에서 추천받은 부족한 헌법재판관 3인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 불리 따질 때가 아니라 법에 따라서 얼른 부족한 3인 채워서 9인의 완성된 헌법재판관을 통해 법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탄핵 정국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는 점점 더 추락하고, 주식과 환율 등 와 연말 민생 경제까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중국과 일본은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도 패싱당하고, 국제적으로도 신인도가 떨어져서 이러다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저도 걱정이 큽니다. 공든 탑도 쌓을 때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 이듯이말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 중 하나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은 서로 권력을 견제하도록 해서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이며, 모든 통치는 법치에 따라서 통치하는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법에 따라서 탄핵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90일 내에 법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것입니다. 국민 다수의 뜻대로 국회탄핵 통과를 시켰고 헌재로 가도록 했으니 이제는 각자 생업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헌재의 심판을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다시 또 진보, 보수 이름 아래 법원이나 헌재 앞에가서 이래라, 저래라 협박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짓이 될 것입니다. “민중은 오늘만 생각하고, 지도자는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 “민중은 감성적이고, 지도자는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제 모든 국민이 민중이 아니라 지도자의 마인드를 갖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성숙된 시민 의식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최근 100년 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전성기에 와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은[미국 시사주간지 뉴스 앤드 월드 및 그외 통계 기준] 대한민국 국력 6위/경제력 10위/제조업 5위/수출액 6위/군사력 5위/북한보다 GDP 30배, 수출액 900배에 달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가 넘는 일본의 수출액을 넘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온 국민의 노력에 대한 성과입니다. 일제 강점기 무려 35년이나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광복 5년 만에 300만명이 희생당하는 6.25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화를 막아내고, 독재를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성공의 사례로 모범이 되는 국가, 산업화를 통해서 국력 6위, 세계 경제 10위,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넘는 일본의 수출액과 대등할 정도의 제조업 강국, IT 강국, K 방산, K 컬처, K 팝, K 푸드 등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지하자원 하나 없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라인강의 기적을 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4년 동안 수능강의, 공무원 강의를 통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굶주리고, 식민지배받고, 침략당하는 등의 역사를 가르치다가 지금의 이러한 대한민국을 볼때마다 너무나 가슴 벅차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러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반드시 가져달라고 늘 당부해왔습니다. 지금의 이런 세계 6위의 강대국[198개국 중 6위라는 것은 100명 중에서 3등 위상]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애써주신 지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 지도자들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기업가와 근로자, 농민 등 모든 분야 국민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못 먹고, 못 입고 오직 자식 위해서 당신들의 모든 고통과 희생으로 헌신하셨던 광복 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 갖자고 해왔습니다. 진신로 이 분들의 숭고한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니까요 불과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하면 한국이라고 하면 쪽팔려서 일본에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와우,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 한화의 나라, 싸이와 BTS, 블랙핑크의 나라, 오징어게임의 나라...다들 반갑다고 기념사진 같이 찍자고 하고.... 이런 멋진 대한민국이 된 것이 너무나 뿌듯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여당과 야당, 세대간, 남녀간, 노사간 갈등이 너무 심해졌고 결국은 급기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저인 비상계엄사태가 일어나고, 탄핵의 정국 속에서 국회도 나뉘고, 국민들도 나뉘어서 대 혼란을 겪고 있으니 참으로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할수록 간단하고 위대할수록 상식적이다.> 이럴 때 일수록 모든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식”에 근거해서 “상식”을 되살리면 됩니다. 정치가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 제발 정치적인 욕심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경제인들은 각자 사업체에서 근로자들은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각자 공무 수행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학생들은 열심히 자신의 뜻하는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다 싶어서 사회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해야 될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선생의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가르침을 기준삼아 지금까지 청년들을 위해서 쓴소리 해온 쓴소리 일타강사로서 비록, 욕먹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정직과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무너진 상식을 되살려서, 상식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강한 대한민국, 통합된 국민의 모습을 우리 청년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문화가 발전한 나라, 치안과 보건 위생 등 가장 안전하고 깨끘한 나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바로잡고 가야 할 것으로 다음 2편 영상에서는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법부가 되어 달라”는 주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꿈에라도 거짓말 하지 말자”-도산 안창호-
틀린 말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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