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는 업무가 정지되고 국짐은 권한쟁의 및 가처분신청을 낼겁니다.

근데 헌재가 이런일로 가처분을 받아준 예가 없고, 권한쟁의 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어쨌든 덕수는 나가리입니다.

그럼 최상목이 이어받게 되는데...문제는 최상목이 과연 헌재 재판관 임명에 동의할까 여부입니다.

왠지 분위기가 이놈도 그냥 배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거죠. 아니면 책임지기 싫어서 그냥 사퇴해버리거나...

최후의 카드로 5명을 추가로 날리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이러면 국회의장이 법률안 선포를 할수가 있는데...

그럼 이걸로 조중동이나 내란세력들이 발광을 하면서 국정마비 프레임으로 선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헌재 재판관 6인으로 가게 된다면...

일단 6인으로 심리는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6인으로 최종결정을 내릴수 있냐는 문제가 있죠. 

씨방새 보도에 따르면 한명은 7인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명이 마음을 바꿔 먹지 않고 추가 재판관 임명이 없으면 그냥 아무런 판단도 못하고...무작정 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4월 18일을 넘으면 두명이 더 퇴임하고...그럼 정말 남은 2년 6개월간...대행체제로 갈수도 있죠. 그럴 움직임이 보이면 뭐...최후의 카드를 쓰는 수밖에는 없겠죠.

6인으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해도...이 경우 한명만 반대해도...윤두창이 복귀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근혜때 사람들은 8:0 만장일치로만 생각하지만, 원래는 7:2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명이 퇴임해서...6:2가 되었는데...어차피 인용이니..혼란을 피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하자고 해서...그리 됐다고 하죠. 

뭐 많은 법학자들은 이번에는 너무 명백해서 법리상 기각의견 내기 어렵다고 하지만...6명중에 한명의 또라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두창이랑 가까운 정형식이 위험하죠. 

정말 아쉬운것이 계엄령 사태가 터지고...아니면 탄핵안 통과되고...그 여새를...몰아붙혀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중 반대의견 안낸 장관들 싹 탄핵했어야 했는데...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한것 같습니다. 여지를 주니 계속 언론플레이하고...그쪽 매체들이 그 틈새에 선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