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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체제 판결 오해하는 부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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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보면 오해하는분이 있는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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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웅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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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체계 판셜시 찬성. 반대. 결과 ---‐‐--‐----‐----‐--‐--- 0. 6. 기각 1. 5. 기각 2. 4. 기각 3. 3. 보류 4. 2. 보류 5. 1. 보류 6. 0. 인용 이 정도 정리 되는 것 같네요 3명이 들어왔을 때 반영되는 결과를 고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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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이상 찬성이라, 6:0 일 경우 인용될 수 있는데,
6명을 박은 이유는 9명 중 2명의 반대의견도 받겠다는 취지라, 6명일때는 반대의견을 낼 구조가 안되어, 심판하지 않겠다가 헌재 입장입니다.
의도적으로 심리는 하되, 심판은 안하겠다는게 헌재 입장으로 딱 정했다 발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