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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범 최장 5년 거래금지.. ㄷ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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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사람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10월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이 내년 4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하위 규정을 마련해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랠불법공매도 행위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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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monkeys
일단이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