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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3인 임명 결사반대 말곤 그 어떤 전략도 필요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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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덕수 태도와 오늘 헌재 적극적 태도로 보면 명확함.
법리적으로 9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 안 될 수가 없음.
그래서 재판관 임명만 결사적으로 4월까지 저지하고 문형배, 이미선 퇴임 기다리는 거
헌재 내부에선 한 명만 주저한다고 아까 mbc 토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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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스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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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의원 쳐 버리고 상정 올리면 그냥 실행 되기때문에 큰 의미 없음.. 단지 기일이 조금더 길어지냐 짧아지냐 차이 심판은 무조건 남 그이후 모든 잔당 처리가 문제 인거임 수면에 안나온 검찰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