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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분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에 해당됩니다.
11월에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와 합의된 임명 건을 대통령이라도 거부할 수 없는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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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성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