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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든 생각..끔찍하네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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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워링크등록안내
발포 명령을 내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가 직무가 정지
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6인중 단 1명의 기각으로 대통령
으로 복귀한다.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 내란죄는 불구속 상태로 윤석열 재판이 시작된다.
27년 5월 까지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은 2심 판결에 불복해 퇴임 이후 에야 대법원판결을 받게 되었다.
지금 내란수괴=한덕수= 최상목(?)=내란당이 이걸로
희망고문 하고 있는거잖아요.
끔찍하네요.
주) 댓글 달아주신 내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1명의 기각으론 직무복귀는 되지 않는군요.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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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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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제에서 1명이 불인용하도 판결 자체가 불인용되는게 아니라 그냥 자판이 보류되는겁니다.
즉 만장일치로 불인용되어야 판결 자체가 불인용되는겁니다 |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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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로 기각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 결정이 나오면 판결을 뒤로 미룬다고 합니다. 6인 만장일치이거나 3:3 이거나 해야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이 된다고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