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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도 임명 안할것 같습니다. 6
WinterHasCome 13 2024-12-27 20:59   조회 : 2926
11.png (4.4 KB)

일단, 임명 계속 안하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들어가야 하고요

 

최상목을 탄핵하는것보다는 얘는 가만히 두고 

국무회의를 무력화 할정도의 숫자만큼 장관들을 탄핵하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계엄에 가장 동조했던 장관들로요.

 

그리고 아래는 아까 오전에 올렸던 글인데 이대로 하는방법뿐이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네요

 

 

국무회의가 불가능해질때까지 다 날린 후에는

어제 어떤분이 올리신거처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야합니다.


20241227103050_1tfvgs50Fb.png

현재 헌법에 재판관 9인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의거하여 각각 3인씩 뽑고 임명만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및 대법원장 소관 6인에 대해서는 임명을 안하면 위헌이 되는것입니다. (직무유기)

하지만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학에서는 "헌법흠결"이라고 함)

당연하게도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규정할수 없기 때문이죠.


20241227103050_WdXwsLdpFw.png

 

 

 

 

현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을 그대로 따라 옮겨놓았습니다.  

하지만 법률에도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기에 이를 보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1227210003_VzaeBn4nkO.png

 

" 단 국회동의안이 통과된후 3일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을시 재판관으로서 지위를 획득한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한줄을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1

한덕수부터 조져버려야해요

그래야 겁먹고 뭐라도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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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다른의견 0 추천 1
민주당을 답을 기다리면 됩니다 

답 없으면 탄핵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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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다른의견 0 추천 1
안하면 탄핵시켜 백수 만들어서

 

내란공범 수사 받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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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탁구공 다른의견 0 추천 1

임명안해? 좋아 탄핵! 다음날 바로 구속

자 다음?

이러면 칼같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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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릿 다른의견 0 추천 1
임명 안한다고 봐야죠.

윤수괴 내란당 같은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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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루 다른의견 0 추천 0

저는 임명할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윤가 증거가 마구 나와서 

마지막 동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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