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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핵시키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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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워링크등록안내
5:19초 보세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어서
다 탄핵시키면 임명을 못한다네요
국회에서 임명이 안된데요
결국 또 최상목을 잘 구슬려야 합니다
노종면 의원이 말한 5명 전부 탄핵은
헌재임명에는 해당이 안된다네요
민주당이 화규쓸어버리 않고 신중하게 가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결국 인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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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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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와 그 수하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나가는거야 말로 정말 말도 안되죠. 다음 헌법 개정할 때는 "대통령의 내란 혹은 계엄으로 탄핵 당했을 때는 국회에서 대통령 대리를 정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 당해도 어차피 그 부하가 하니 말이 안되는 조항이예요.
아래 헌법은 대통령의 범죄일때가 없어서 지금과 같을때 너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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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은 헌법상 대통령 직무대행 수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헌법에 권한대행은 정부조직법 정하는 순서라고 하는데 차관은 없음.
장관대행은 되는데 대통령 대행은 불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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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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