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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전체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할듯..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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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논리의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한 총리는 물론 이들 장관 다수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놓고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인물들입니다.
내각 전체는 탄핵당해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함... 서로 손잡고 탄핵 당하면 다음은 우리가 커버 해 줄게.. 이러고 있음
지금 국힘당에서 탄핵남발로 민주당 공격중이라..
국힘이랑 내각 손잡고 순서대로 탄핵 당할 준비 하고 있음..
법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하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탄핵이 불가능 함..
순차적으로 시간 끌면서 한명씩 탄핵 당하면 앞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할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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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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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글만 쓰다가 2찍인거 아니깐 적당히 하세요. 계엄당시 국무위원들 내란 동조 혐의 있어서 한꺼번에 탄핵 가능 합니다. 국정운영 때문에 놔두는거지 헛소리 적당히 하세요!
최상목 날릴땐 순차적이 아니라, 한꺼번에 5명 다 날릴거라 봅니다.
신장식 노종면 의원은 한꺼번에 날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인데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가 동조세력이 아니면 뭔가요?
분명, 잼버리 관련 멧돼지 쉴드 친 2찍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 하는척 분란 글 올리네요?
국무위원 5명 탄핵이면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로 특검은 자동통과 되는겁니다. 할수 있는거 다 하는 겁니다. |
이슈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