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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송환 결정이 나오면 권도형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1
Qwert0624 2024-12-28 07:45   조회 : 1057

 

 

  • [자막뉴스] '미국행' 유력한 권도형...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할 것"
  •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을 어느 나라로 넘길지 법무부 장관이 정하게 한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소는 권 씨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됐고, 권 씨를 송환한다고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때문에 중단됐던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모두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무장
https://m.news.zum.com/articles/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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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머웨이터 다른의견 0 추천 0
 울나라가 얼마나부패한 곳인지 방증하는 좋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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