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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없으면 국회의장이 헌재임명 이거 팩트인가요? 18
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2024-12-28 09:50   조회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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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8
초록초록초로록 다른의견 1 추천 0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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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즐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국무위원급이면 없는게 나라에도 도움될거 같네요

폐급이 아니라 매국노 새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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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1 추천 0
헌법에 대통령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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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미자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의 순위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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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아 다른의견 0 추천 0

상설특검, 헌재임명 무한 미루기는 되는 일이었나요..

초유의 사태라 결국 나중에 결론낸 세력이 정당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것 같아요 될것같으면 일단 그냥 밀어 붙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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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나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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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S 다른의견 0 추천 1

한번도 없는 경우라

법에도 안나오는 일...

이거 나중에 위헌소송하면.. 충분히 위헌요소 있다고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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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빈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을 만들면 되겠지요 대통령 유고시 형식적 임명은 국회의장이 대행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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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0

얼마나빨리 그 법을 만들수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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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k7181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개정이라 불가능이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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