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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임명 난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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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언론의 분위기몰이는 여야 합의군요.
속이 뻔히 보이는 더러운 수작 지긋지긋합니다. 저치들의 DNA....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도 되칠수 있는 묘수가 하나 있어야 보입니다.
30일에 하려는 국짐의원 대상 내란공범 국수본 고발보다 좀더 강한게 뭐 없을까요.
미국무부 워딩이 최상목 권한대행 한국 정부와 일할준비 이런거 말고 헌법재판관 임명 특정하여 압박해줬더라면, 아쉬움이 남네요.
자강,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되겠지요.
얼른 탄핵이 마무리되고 차기정권에서 정밀한 신상필벌을 통해 국가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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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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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장관 5명 탄핵해서 국무의결권 없애고 헌재임명은 헌법재판소법이라오늘이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해서 올리고 15일 기다렸다가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됩니다 그럼 깔끔하게 헌재 임명 끝 |
coper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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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에 적혀있습니다.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아이디를뭘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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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선 임명은 사실상 저들이 임명하지않으면 묘수는 없는듯합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지지 하는게 가장 좋을듯해요 |
페이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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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간섭이 될 수 있어서 구체적 사안 언급은 어렵죠 헌법절차대로 준수하는 걸 지지한다는데 헌법절차를 진행시키지 않는 권한대행은 탄핵시키라는 거죠 |
Mind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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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더해야겠죠. 4~5명정도 국무회의 정족수미달이 되도록...
그런다음, 먼저 특검들을 통과시켜 15일지나 절차대로 특검임명되어
내란수괴부터 내각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체포, 구속포함)를 하고
그런다음 헌법재판소법이나 수정해서
임기를 임시적으로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될경우만 새로운 임명권자가 선출될때까지 연장하는 개정이라도 했음합니다. |
페트라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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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권한대행이 외통수로 고집부리며 임명 안해버리면 뾰족수도 없을 것 같고, 결국 대대적인 촛불민심으로 권한대행과 국짐의원들 압박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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