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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잘생각 해야 하는게 늦춰봤자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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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워링크등록안내
어차피 헌재는 6인일때 전원합의체로 판결해야하고
윤석열 파면은 거의 확실해 보임
정형식이 딴 마음 먹어서 5대1 되면
9명 채워서 판결해야 한다는건데
질질 끌면 그냥 6인이서 파면하면 됨
혹시나 해서 3명 더 임명 하려는거
어차피 1월 안에 끝날껄 질질 끌고 있는거
끌어봤자 내란공범이라는 확신만 줄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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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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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이 공범은 아니죠. 참석은 업무 일환이고 반대를 했으니 최씨는 관련없죠. 뭐 본인피셜이긴 합니다만 반대했다자나요. 그래서 최씨 탄핵은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계엄관련 국무회의라는것도 몰랐으니 악의도 없기에...알았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
벌어서막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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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3 이주호면 모를까 최상목은 국무회의 참여 했기때문에 책임이 있는겁니다. 질질 끌면 내란상황 종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로 보고 탄핵하면 됩니다 |
ELIT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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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서막질러 언제까지 임명해야된다 이런것도 없고 중대한 사항이기에 대행으로서 못하겠다 하면 헌재가서도 다시 돌아오겠죠. 언제까지 임명안한다 = 내란공범? 이거는 민주당 생각이구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피셜 회의 내용을 모르고 참석하고 반대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
ELI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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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서막질러 모르고 참석 . 이건 악의가 없는겁니다. 회의 소집하면 국무위원은 무조건 참석해야하니까요. 모르고 참석이 포인트라구요. 거기다가 반대까지 했으니.. |
[* 비회원 *]
바람따라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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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3 내란 반대했다는 증거 있나요? 본인 주장이죠. 내란 국무회의 불법적으로 회의록 없이 부서 없이 진행했는데 수사기관이나 본인 SNS 혹ㄴ 민주당에라도 그런 사실 계엄해제전에 알린것 있나요? 없으면 공범 내지 방조범이죠 |
벌어서막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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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3 떳떳하다면 헌재를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임명기한이 명시 돼있지 않다고 해서 안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무유기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을 지연 시키는건 의도가 있다고 봐야함으로 그냥 탄핵 시키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