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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당한 계엄' 주장 여당 인사유튜버 '내란선전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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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월요일(30일)에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도 “지금이야말로 내란에 대한 국민적 진압, 거국적 진압의 속도전이 필요한 국면”이라며 “내란 선전 고발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함께 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고발 대상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 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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