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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1인 재판관 반대로 탄핵 기각할 수는 없어” 한국법률일보법원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 행정심판 유권해석 법령정보 법률가 시민법률신문 한국법률일보https://www.lawfact.co.kr/m/view.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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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이 기각 의견이면 결론이 유동적이 되므로 3명의 임명 보강을 기다리게 됨
4명 이상 기각 의견이면 임명되지 않은 3명이 어떤 결정을 하건 기각이므로 기각
1명만 기각이면 인용 6명 못 채웠으니까 기각! 이런 건 그들의 행복회로일 뿐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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