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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친위 쿠데타일경우는 권력승계순위를 바꿔야하는게 맞는거같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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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워링크등록안내
내각자체가 사실상 내란동조자들인데
그들에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게 만드는 현재의 권력승계구도는 맞지않다고 봅니다
이러면 오히려 친위쿠데타를 또 저지르라고 권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연구를많이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않도록하는게 중요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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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에서 친위쿠테타를 막는 건 진짜 힘든 일이죠
우리는 진짜 하늘이 도왔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게 맞물려서 겨우 막아낸 겁니다 권력 승계순위하고 친위쿠테타하는 사실 관계가 없죠 웬만하면 친위쿠테타는 성공하니까 권력승계할 일이 없습니다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계엄에 군이 동조하지 않도록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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