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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기각인가요 15
묻고더블로가! 2024-12-28 18:30   조회 : 1091

기각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아서

 

정확한 정보좀 알고 싶네요

 

  • 외신도 헌재 결원 주목..."1명만 반대해도 윤 복귀"
  •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외신도 2주 만의 두 번째 탄핵안 통과라며 주목했습니다. 탄핵안을 촉발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나 정족수 논란 등 복잡한 사안도 상세히 다루면서, 한국의 정국 혼란이 길어질 것을 우
https://n.news.naver.com/articl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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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5
Ped! 다른의견 0 추천 0
아뇨

6명 체제에서는 심리만 가능합니다

심리 시 1명이 기각의견 내면 판결 못내게 되어 있어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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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외국언론들은 왜 이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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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다른의견 0 추천 0
외국 언론이 아니고 우리 언론들도 초기에 다 오해했어요

오해가 며칠 지나면서 팩트체크 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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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신당 다른의견 0 추천 0

@Ped! 아닙니다 6인체제에서도 모두 동일의견이면 선고 가능합니다 단 한명이라도 다른 의견이면 결론 못내고 심리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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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다른의견 0 추천 0

@양보신당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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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0
기각은 아니고, 결론을 낼수가 없음. 그냥 계속 질질 끌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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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직무배제 상태로 2년 가는건가요

대행의 대행의 대행 하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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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해야지 다른의견 0 추천 0
누가 아니래요?

6명이면 전원 찬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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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다른의견 0 추천 0
1명 반대하면 계엄성공 인가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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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해야지 다른의견 0 추천 0
아니 원래 9명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6명 밖에 없고

근데 계속 임명 안하고 6명이 선고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5:1 이렇게 선고를 안해요

6:0나올때까지 계속 지지고 볶고 하는거임

ㄱ게 기각이던 인용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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