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왜 여야를 막론하고
5
좋은아침0
2024-12-28 22:15
조회 : 644
좋은아침0
2024-12-28 22:15
조회 : 644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행정부를 내각이라 칭하나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대통령제고 헌법에도 행정부라고 하지 내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수신문이라고 일컷는 찌라시들이 내각이라고 한다고 문제의식 없이 다들 내각이라고 하나요?
이거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5
hisa
0
0
|
사전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내각 :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 합의 기관. 국무 위원 또는 수상과 각원으로 구성하며,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보좌, 자문 기관이다.
내각제 : 의회의 신임을 행정부의 필수 요건으로 하는 정부 형태. 내각의 성립과 존속에 있어 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을 갖고 내각은 의회 해산권과 법률안 제안권을 갖는다. |
좋은아침0
0
0
|
대한민국 헌법에서 행정부에 관한 규정은 주로 제9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내용의 주요 요약입니다:
제9장 행정부 제91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의 통수권자입니다. 제92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집니다. 제93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제94조: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임명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95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합니다. 제96조: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의 장관으로 구성됩니다. 제97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제98조: 대통령은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습니다. 제99조: 대통령은 긴급한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제100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