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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줄탄핵, 헌법재판관 다음 주 논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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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날 논의한다는데 크게 달라질건 없을 것 같네요.
헌법에 나온대로 국회 표결 과반수 이상이면 임명하라고 헌법재판관들도 그럴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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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안나옵니다.
가처분은 본안 심리가 되는 동안 직무 공백을 메꾸기 위함인데, 이미 대행이 존재함으로 가처분 해당사항이 안됨... 또한 권한쟁의로 가면 탄핵과 동일하게 6인만장일치가 필요한 사안이라...이건 언제 나올지 모름... 대통령 탄핵도 6인 결정을 못하는 것처럼 권한쟁의조차 못함 판결이 나려면 임명동의를 해서 9인으로 만들어할지도 모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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