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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환제 4
취미가쉐도잉 3 2024-12-28 23:29   조회 : 795

제가 저런법 없냐고 썼었는데

박주민의원 대단하네요


통과는 안될듯 합니다만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구라까지마 다른의견 0 추천 0
도지사나 시장같은것들 끌어내릴 주민소환제는 이미 있죠

 

다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끌어내릴 소환제가 없을뿐

 

국회의원 소환제는 오래전부터 발의만 되고 통과가 안되어 답답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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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솔천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에도 박주민 의원외 11명 , 총 12명이 공동발의 했는데, 가망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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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가쉐도잉 다른의견 0 추천 0

없죠 당연히 없됴

대만은 있더군요

스위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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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ingo 다른의견 0 추천 0

대한민국 법은 거의 대부분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갖고 온겁니다.

우리에게 없어도 이미 다른나라에는 있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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