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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주진영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입장에서 6
 좋은아침0 2024-12-28 23:57   조회 : 601

국민소환제 하면 좋겠지만 꼭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또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은 이 제도도 분명 역이용하려 할 겁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컨뎨

 

그들은 눈엣가시같은 정치인이 있다면 아마도 불법전입신고라도 해서 

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 정도로 합니다.

찬반댓글 모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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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dmos 다른의견 0 추천 0

충분히 이해됩니다

모든게 일장일단이 있죠

다만 가중치를 어디에 더 두냐에 판단만 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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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도마 다른의견 0 추천 1
전입한지 5년이상으로 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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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아침0 다른의견 1 추천 0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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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후프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누구는 주민 아니냐고 논란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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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부세 다른의견 0 추천 0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와 달리 국회의원은 선출만 지역구로 나눌 뿐

그 영향은 국민 모두에게 끼치는 헌법기관들입니다.

영향은 모두가 받지만 소환할 권리는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만 가지는 건

뭔가 불합리하다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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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아침0 다른의견 1 추천 0

그런 점도 고려해야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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